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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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유공자사례 상이처 주소지 등록일자 조회
1895 3월 20일 구제사례 [호흡측정 후 채혈감정을 하여 급상승하였으나, 채혈의 시점 및 스포츠과외를 하는 직업 등이 참작 됨.] 운동업 경기 2012-03-23 42
1894 3월 20일 구제사례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으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서비스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서비스업 경기 2012-03-23 26
1893 3월 20일 구제사례 [1년 누산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교통사고 및 위반전력이 낮고, 전기사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전기사업 경기 2012-03-23 17
1892 3월 20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사고가 경미하였고, 도소매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참작 됨.] 도소매업 서울 2012-03-23 58
1891 3월 20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음주전력이 없고, 운수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운수업 경기 2012-03-23 69
1890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후도주, 도주는 기소유예, 음주취소는 일부인용으로 구제 됨) 견인업 서울 2012-03-14 31
1889 {축} 3월13일 구제사례 (운전경력은 짧으나, 매니저 업무의 특성 등이 참작 됨) 연예매니저 서울 2012-03-14 24
1888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측정불응하였으나, 검찰청의 기소유예 및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참작) 금융직 경북 2012-03-14 25
1887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대물사고,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이 참작) 개인택시 서울 2012-03-14 21
1886 {축} 3월13일 구제사례 (직무상 운전의 불가피성,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참작) 공공행정직 서울 2012-03-14 24
1885 {축} 3월13일 구제사례 (대리운전 호출 후 약속장소로 이동중 적발, 봉사활동 등이 참작 됨.) 건축기사 대전 2012-03-14 26
1884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 피해자와 합의, 납품직을 하는 직업 등이 참작 됨.) 납품직 서울 2012-03-14 31
1883 {축} 3월13일 구제사례 (토목기사로써 운전이 절실하고, 중증장애인이 있다는 점이 참작) 토목기사 서울 2012-03-14 19
1882 {축} 3월13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측정불응의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운전경력양호하고 음식점업을 하는 직업등이 참작 됨) 음식점업 서울 2012-03-14 23
1881 {축} 3월13일 구제사례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이 참작 됨) 서비스업 충남 2012-03-14 21
1880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 피해가 경미하고 기술영업의 특성이 참작 됨) 기술영업 강원 2012-03-14 44
1879 {축} 3월13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목적으로 운전) 관리직 서울 2012-03-14 46
1878 {축} 3월13일 구제사례 (채혈감정 0.154%, 영업사원, 상승기에 채혈을 하여 구제가 됨.) 영업사원 서울 2012-03-14 84
1877 [발목 및 손목] 등록, 입대전병력 무릎,족 부산 2014-07-09 16
1876 {축} 2월28일 구제사례 (음주측정불응하였으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적발시기에 호흡질환, 채혈의 고지의무 등이 참작) 도소매업 서울 2012-02-2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