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MBC 시사매거진 2580 “병역은 의무, 치료비는 알아서?” MBC 뉴스투데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ㆍ MBN 집중조명 “행정심판제도 이용 이렇게”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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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게임제작(배급업) 숙박업 불복절차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법 제56조 및 제58조

영업정지2월과 당해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3월과 당해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음식물폐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8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번 제57조 및 법 58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법 제58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법 제58조

영업정지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법 제58조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58조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위 위반사항에서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