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MBC 시사매거진 2580 “병역은 의무, 치료비는 알아서?” MBC 뉴스투데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ㆍ MBN 집중조명 “행정심판제도 이용 이렇게”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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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土地收用, expropriation)]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우리나라의 입법 예를 보면 처음에는 수용적격을 갖는 공익사업이 사권보호의 견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 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성 및 공익성의 요건이 완화ㆍ확대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