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MBC 시사매거진 2580 “병역은 의무, 치료비는 알아서?” MBC 뉴스투데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ㆍ MBN 집중조명 “행정심판제도 이용 이렇게”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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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 국가유공자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이 등록단계에서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행정심판을 가지 않고 바로 등록이 가능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분들이 군에서 공상판정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공상해당 유무를 체계적으로 다시 심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준비 없이 등록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양산과 국가유공자의 등록의 공정성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등록심사를 하기에,

처음 등록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마음으로

모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임해야 합니다.

 

① 군/경찰관서에서 상이처에 대해 비전공상을 받았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하다.

② 입대 전 입은 부상부위와 상이처가 같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하다. (입대전 병력)

③ 군/경찰관서에서 상이처에 대해 공상판정을 받았으면 무조건 보훈심사에서 공상해당이 된다.

④ 체육활동 중 상이는 지원공상군경만 가능하다.

⑤ 암, 무혈성괴사 등의 내과적인 질환은 어렵다.


그러므로, 무작정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하기보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겠습니다.